보험료 납입 10년(120배)부터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을 받는 제도는 보이지 않았다.
◈수익률 -8.22% 최악의 수익률
테슬라에 투자해 엄청난 수익률을 올린 국민연금은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2022년 -8.22%라는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는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금리인상으로 주식과 채권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대체투자 확대에 따른 미달러화 강세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각종 악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양호한 성과를 거두며 가동률도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2년 79조6000억원의 적자를 내며 -8.22%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금세기 중반(2078년)에는 개인 소득의 최대 35%가 연금보험료로 부담될 가능성이 있어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국민연금 최근 25년 중 최대 인상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월 소득기준 상한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을 35만원→3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59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49만77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6.7% 오른 53만1000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속화되고 있어 보험료를 내야 할 사람보다 연금 수급자가 많아 기금 재정 상황 악화가 예상된다.
2055년까지 가속화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물론 연금을 다 써도 바로 받을 수 있지만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 국민연금 수령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해지할 수 있나요?
물론 취소 가능
종료 조건
1. 국적을 상실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일시금을 신청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 일시불로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향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팩스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1회성 환급금 인보이스, 인감 또는 서명, 수취인 예금계좌 추가서류 등이 있습니다.
2.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속하지 아니한 때
사망 시 국민연금이 종료됨에 따라 상속인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연금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매년 1월 1일 은행법에 의거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단절, 실업, 폐업 등의 사유로 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아직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업이 폐업한 자는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추가 적립금을 받으며, 기한을 맞추면 가입 가능 연금을 받습니다.
4. 60세에 도달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 통지서를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통장 및 재산이 몰수될 수 있으니 미납액은 추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