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가정을 위한 재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재난구조 의료비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지원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원 사각지대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재난의료비가 무엇인지, 지원 대상자, 지원 감면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해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정의 및 목표
매년 지출하는 연간 의료비*가 연간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고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급여, 성형외과, 성형외과 등 총 비급여비용은 제외
**선택적 혜택, 본인부담금 전액,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2~3인 병원비 등
재난의료비 지원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50~80%를 보조합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중위소득 50% 이상 100% 이하 60%, 100% 이상 50% 중위 표준 소득 %이지만 표준 중위 소득의 2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개별 시험은 별도로 시행됩니다.
느슨한 지원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고 재산 및 의료비를 충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개인별 심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200%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의료비와 재산 기준으로 나누어 보자. 첫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가구소득의 15% 이상일 때 지원이 가능하나 현재는 10%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공제 전과 후의 의료비 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이제 80만원을 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외 160만원. 적용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보다 크고 100% 미만이면 보정 전 연소득은 15% 이상, 보정 후 연소득은 10% 이상이다.
다음 재산세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1억6000만원 인하됐다.
재산 및 의료비 외에 개인 검진 대상은 무엇입니까? 개별심사 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미만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가족으로, 중대하지 않은 질환으로 외래진료비가 높은 경우, 고액진료비가 보조금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신청 여부 등 질병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재난의료비 신청은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퇴원일(마지막 진료일) 익일부터 180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에서 직접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더 빠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재난의료비 지원안내를 참조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에 치명적인 의료 비용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완화된 기준으로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건강한 생활에 한걸음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